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5-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 정원 1명(운전7급)을 종료하고 기존직급(운전9급)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1명(운전9급)의 직급을 상향조정(운전7급)하는 한편, 기록연구관 복수직렬 정원 1명을 단수직렬 1로 조정하며, 업무의 효율성과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기계운영9급)을 과학기술직군(공업9급)으로 전환하고, 국립식량과학원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운전9급)을 과학기술직군(공업9급)으로 직렬전환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정원 운영을 위해 식량산업기술팀 존속기한을 2년 늘리고, 일부 정원의 직급·직렬·직군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식량산업기술팀 존속기한 2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농촌지원국에 설치한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0월 31일에서 2027년 10월 31일로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2025년도 총액인건비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농촌진흥청 정원표(별표 3) 기록연구관
변경 전
기록연구관 단수직렬은 없고,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복수직렬 정원이 2명
변경 후
기록연구관 1명을 새로 두고, 복수직렬 정원 2명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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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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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인건비 총액 안에서 각 기관이 조직과 정원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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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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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3
- 예고 종료202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