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38호

개정이유 — 정량표시 의무 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및 제도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한 인증기업 지속 감소 등의 사유로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를 폐지하는「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K-마크)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별표 22], [별표 23], [별표24] 및 [별표 25] 삭제, 제41조, 제49조,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28] 개정)안 제38조

2. 나오류 문구 정정안 [별표 9] 비고

   비고 본문 중 “자체검정사업자은”을 “자체검정사업자는”으로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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