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48호

개정이유 — 재난 시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비상전원단자 연결 시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 면제안 제10조제2항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2. 나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 제외) 중 2024년 7월 19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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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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