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42호
개정이유 —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 가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안 제20조 관련 안 별표4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나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의2호, 안 제3조제1항제17호, 안 별표2, 별표3, 별표4
통신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용건축물은 주거용건축물보다 많은 구내통신 회선 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다전기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전압 범위 도입안 제3조제1항제1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통신 설비 규제를 완화하고, 고품질 방송통신 서비스를 위한 회선 확보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오피스텔 관련 규제 완화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 업무용 건축물 대신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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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항 제16의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이를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으로 보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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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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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신망을 의미하며, 건물 내의 각 세대나 사무실까지 연결되는 통신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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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0
- 예고 종료2022-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