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4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 기관의 조직과 업무 범위, 직원 수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및 체계 변경
기존 '문화재' 중심의 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바꾸어 국가유산청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변경 전
기존 문화재청 체계의 소속기관 관련 규정
변경 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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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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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의 직무 범위, 정원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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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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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4-24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