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6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거약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보훈보상자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지원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약자의 범위에 해당 군경 등을 포함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2. 나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제공 대상자 확대안 별표2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 유형에만 선택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모든 주거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법령체계 정비안 제6조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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