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83호

개정이유 —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및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제도 도입, 인증대행기관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안 제7조 제3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2. 나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절차 보완안 제7조 제4항, 제5항, 제6항

   – 기존에는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60일 전에 통보하고 인증 만료 전 연장신청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이 촉박하여 인증 심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의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업무 처리기간 확보를 위해 인증만료사실을 기존 60일 전에서 120일 전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인증만료일 60일 전까지 인증연장을 신청하도록 개정함.

3. 다인증 중간점검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 현행 법 제8조에 인증평가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 후 사후관리 절차규정이 부재하여 인증 평가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우수기업 인증 후 2년이 되는 해에 중간점검을 통해 인증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미달 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4. 라인증대행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안 제9조 제3항, 제4항

   – 현행 법 제8조의2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등 지정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연장신청 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