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96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와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기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외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와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기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