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45호

개정이유 —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19.)에 따라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자의 기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기간, 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전기통신서비스 재판매(알뜰폰)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의 주체를 정정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고객센터 및 전화자동응답(ARS) 처리시스템에 실시간 상담기능을 부여안 제30조의8제2항제2호
2. 나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및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 마련안 제37조의13제1항
3. 다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및 안정성 보고서 작성ㆍ제출기간 구체화안 제37조의13제2항, 안제37조의14
4. 라안정성 보고서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5. 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조문 정비안 제39조의7제1항, 제40조제2항, 별표 1, 별표 4
6. 바상호접속 등에 관한 고시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안 별표 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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