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18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드론공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각을 보이는 드론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사업자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드론공원 지정ㆍ변경신청 등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서식

   시ㆍ도지사등이 드론공원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공원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gk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변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화하며, 드론공원 이용자에 대한 조종자증명 특례범위를 4종(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으로 한정

2. 나우수사업자 지정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제2항

   우수사업자 지정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신설

3. 다우수사업자 지원사항 확대안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드론 인프라 또는 시설의 우선 입주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우수사업자 지정취소 세부요건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지정취소 요건을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드론사용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제품 등 불만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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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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