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36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174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 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1. 가건설사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 기준 신설 등안 제89조의3, 별표5의2, 별표5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입찰참가 제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정비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안 제89조의3)

   2) 위반행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별표5의2에서 분리하여 별표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가액 규모에 따라 공 사비의 5∼20%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기준 신설(안 별표5의2, 별표 5의3)

2. 나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안 제68조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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