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대규모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조합원 권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2025. 1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이수 시간, 교육 방법 및 위탁수행 주체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수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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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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