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4호

개정이유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기법?문양 및 사상?관습 등 포함하여 규정함

2. 나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라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마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1)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품질관리 기준,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바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7. 사지역문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전통문화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등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8. 아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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