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25호

개정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24.1.24일 보도) 발표에 따라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감독 관련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투자한도를 확대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 1억원 이하 투자자는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소득 1억원 이상 투자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까지 투자 가능

2. 나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시행령안 제1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한도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산출 시점을 ‘반기말’로 정하여 기준시점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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