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662호
개정이유 —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미지급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원등의 재해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미지급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의 절차 및 고려사항 신설안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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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제한 절차와 고려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급여 제한 신청 및 서류 제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유족·행방불명·미지급 보험급여를 제한하려는 경우, 유족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 수협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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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 대해 유족급여·행방불명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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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를 제한함으로써 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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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키워야 할 의무(주거, 생계 지원 등)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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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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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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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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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8
- 예고 종료2024-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