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723호
개정이유 —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 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가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현행 제3조제1호 삭제
- 나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1월1일로 설정(부칙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현재 3톤 이상의 어선에만 적용되던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넓히려고 해요. 이를 통해 어선원의 재해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돕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호
변경 전
3톤 미만의 어선(단, 3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3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규정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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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기존에 예외로 인정되던 3톤 미만 어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어선주와 어선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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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가입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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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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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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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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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