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78호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정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19958호, 2024 1. 9.공포, 7. 10.시행)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20223호, 2024 2. 6.공포, 8. 7.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기준과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조항법 제5조

   삭제에 따른 위임조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8조 삭제 및 제4조(종전의 제10조) 정비)

2. 나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법률 규정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위임조항 삭제(안 제4조(종전의 제10조)제3항 삭제)

3. 다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방식 및 집합교육 대상 규정(안 제16조종전의 제22조

   )

4. 라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재지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적용 및 세부기준은 고시로 위임(안 제10조종전의 제16조

   제2항)

5. 마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개정별표 1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