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4-16호

개정이유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개정 및 연기ㆍ철회 신청서식 신설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선정위원회 구성과 지원 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정비안 제2조 개정
2. 나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신설
3. 다지원 여부 및 대상자의 결정안 제4조 신설
4. 라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절차안 제5조 신설
5. 마지원 연기 신청 서식 신설안 제6조 신설
6. 바지원 철회 신청 서식 신설안 제7조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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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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