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30
- 공포
- 2020-12-30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305호, 2020.5.26. 공포, 2021.1.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1.1.시행)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서식 마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영 제2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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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영 제2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청 서식 마련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별지로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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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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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주귀국
외국에 거주하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와 영구히 거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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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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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9
- 예고 종료2020-11-30
- 공포2020-12-30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