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85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신고제도가 법률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미신고 시 과태료와 신고수리 권한의 위임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1. ○신고수리 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4호아목)안 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권한에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추가

2. ○미신고 시 과태료안 별표8제2호투목

   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500, 700,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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