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8급 10명)을 증원하면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인력 3명(9급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병무청 소속기관인 병무민원상담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1명(6급 12명, 7급 19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병무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 소속기관의 마약류 검사 인력 증원과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직제 및 정원 조정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마약류 검사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소관 부처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에 8급 공무원 10명을 늘리고, 기능이 줄어든 귀가자 관리 업무 인력 3명을 줄여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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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혁신행정담당관
변경 후
혁신성과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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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정원 조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방호직렬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거나 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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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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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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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2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