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94호

개정이유 —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폐지현행 제9조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2. 나신설된 ‘녹색물류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3조의2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현 물류 부문 ‘녹색물류협의기구’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폐지하되, 종전과 같은 기능은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구를 현행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 두는 방식으로 통·폐합

3. 다신설 전문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4조
4. 라‘녹색물류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제도 폐지현행 제48조의2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5. 마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51조

   종전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녹색물류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조문순에 따라 각 호 번호 재부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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