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81

개정이유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 관리 업무는 현재 지방이양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업체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업체 등 업체 난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법에서는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혼란 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구분 및 명확화하고자 함.

1. 가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 명확화안 제30조의2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2. 나등록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51조제3항

   1)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록업무를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물류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등의 접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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