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0114호, 2024. 1.23. 공포, 7.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인증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보고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보상금 지급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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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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