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71호

개정이유 —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한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취소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늘려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보양온천의 지정기준(별표1) 중 온천수 기준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보양온천 지정 기준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양온천의 지정 취소 유예기간의 한시적 연장제4조

   1) 보양온천 사업시행 주체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보양온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2년간)으로 연장함

2. 나보양온천 지정기준(온천수, 권장사항) 명확화별표1

   1) 온천수 기준을 구성하는 ‘온도’와 ‘성분’ 기준에 대해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을 ‘온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성분기준 중 각 소항목에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로 변경

   2) 보양온천 주변 환경기준 권장사항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 중 60%’를 ‘권장사항 8개 항목을 적합과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5개 이상 항목이 적합할 경우’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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