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8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친환경정제원료의 범위와 사용내역 보고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금지,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27.12월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1. 가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정비안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는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만 취급하도록 함

2. 나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다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추가안 제33조제6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생산유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의무화

4. 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지원 사업 추가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41조의2

   – 석유대체연료의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안 제41조의2제1항)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안 제41조의2제2항)

5. 마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신설안 제4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내용으로 원료의 종류, 투입공정, 생산유종, 친환경정제원료 확인자료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

6. 바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4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3조제1항제11호)

7. 사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5조제4항제16호의2 및 제18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접수·확인 및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8. 아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안 제27조제3항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석유수입부담금에서 환급하는 지원제도를‘27.12월까지 연장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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