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부공고제2025-100호

개정이유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위탁사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위탁기관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고 과징금 징수 위탁기관도 석유관리원으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1. 가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대상 확대안 제27조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환급대상에 추가(안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2.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2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제3호, 안 제28조제2항·제3항
3. 다과세자료의 요청, 과징금 징수 권한의 위탁기관 변경안 제45조제4항제22호·제23호·제24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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