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6호

개정이유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개정(‘23.10.31 공포, ’24.5.1 시행)에 의해 폐지 예정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4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9825호)

1. 가법률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구 삭제, 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조문 삭제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구 삭제(제3조 제3항, 제5항) 개정

   2) 위원회의 구성(제4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제4조의2), 위원회의 운영(제6조) 조문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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