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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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경제인(「장애인고용사항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경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 2. 여성 중증장애경제인 ②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경제인이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 폐업, 영업정지, 도산 및 파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유형: 업무보조형(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2. 제2유형: 의사소통형(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 3. 제3유형: 경영지도형(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