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4호

개정이유 — 국내 승강기 산업은 성장 대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사업체 구성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집중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1.30. 제정, 2024.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절차와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2. 나

   승강기 사업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4조~제5조

3. 다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및 출연금의 지급 방법, 출연금의 관리·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4. 라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및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요청 가능한 기금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10조

5. 마「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6조~제58조

   에서 이관되는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의 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6. 바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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