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34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973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방음터널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배수성ㆍ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도로의 소음 기준 신설안 제29조제3항
2. 나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 신설안 제29조제4항
3. 다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신설안 제43조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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