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89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자 함.

1. 가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대한 방법·기준 구체화안 제22조의2～제22조의4 신설
2. 나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목적에 대한 추가 규정안 제22조의5 신설
3. 다’차입‘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구체화안 제24조제2항 신설
4. 라’외부감축활동‘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안 제24조의2～제24조의3 신설
5. 마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39조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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