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81호

개정이유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내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는 과태료 금액 설정으로 개별적인 의무위반 상황에 대해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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