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4호

1. 가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5 제1호 나목
2. 나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2서식
3. 다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 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별지 제10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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