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24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회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을 상향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1. 가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 중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안 별표 2

   1)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6.6㎡)을 유사 폭력피해 보호시설 기준을 고려하여 확대(9.9㎡)하고자 함

2. 나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 3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