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5호

개정이유 — 경찰관 채용 시 신장·체중 등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하였으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의경 선발 시에는 여전히 이를 요구하고 있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의무경찰 선발 시 신장·체중 등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의무경찰 선발 시 신체기준 중 일부(신장·체중·흉위)를 폐지하고, 시력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함안 별표1

2. 나

   일본식 용어인 “가료”를 “치료”로 변경함안 제31조제1항제5호, 제57조, 제61조의2제3호,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