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 협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약 직권등록 및 기준 설정 업무 협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4.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영양정보 구축 및 농약 관련 업무 협업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시정원 인력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인력 확보
식품영양정보를 함께 만들고 활용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5급 공무원 1명을 한시정원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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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한시정원)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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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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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정해놓은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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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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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9
- 예고 종료2021-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