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76호

개정이유 —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등 일부 농업기계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사업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단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현행) 법 제8조의2제4항 → (개정) 법 제8조의2제5항

2. 나표시의무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안 제14조의2제1항
3. ○

   (현행) 농업용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개정) 검정대상 농업기계(42개 기종)

4. 다농업기계 임대료 기준표의 오류 구간 수정 및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안 별표1의2 개정
5. ○농업기계 구입가격 오류 구간 수정
6. ○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료 감면 조치

7. 라주행형 동력분무기에 붐스프레이어 추가안 별표 4

   붐스프레이어가 농업용 방제기에 포함됨(‘19.6)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8. 마농업기계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8의2 개정
9. ○농업기계 제조번호 의미 명확화, 본체 부착 형식표지판 재료 중 테프론스티커 삭제
10. ○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경우 차대에 제조번호를 새겨 넣는 규정 신설 *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를 표기하여 각인

11. 바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12.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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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표(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최종본).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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