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통합채산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미승인 시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이 일부 개정(‘14.1.14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1. 가

   우편물배송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일부 삭제

2. 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합채산제 승인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공고 7일 이전에 받아야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3. 다

   통합채산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전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3항 신설

4. 라타 입법례와 같이 과태료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규정안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