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5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자문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 나

   분야별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다

   분야별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회의에 간사를 1인씩 둘 수 있도록 함.

4. 라

   전문위원 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야별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이 위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