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7호

개정이유 —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학교 교지 내에 설치할 경우 학교시설에 포함하여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학교 교지 내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
2. 나「평생교육법」의 법 조항 변경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
3. 다「소방법」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법률명 변경에 따라 이를 맞게 개정
4. 라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법률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른 일부 법률용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