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785호, 2014. 10. 15. 공포, 2015. 4. 16.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심의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상한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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