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32호

개정이유 — 현행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이 지역별 학생 수 변동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항목들은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1. 가교직원 인건비 중 ‘교원 명예퇴직비’의 산정기준을 당해 연도 수요반영 방식으로 개선하고, 정산 규정 신설
2. 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중 측정단위가 ‘학교 수’인 일부 항목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로 개선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항목 신설

   1) ‘교과교실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

   2)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퉁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비 수요항목 신설

3.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용어를 ‘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
4. 라학교시설비 중 ‘교육환경개선비’를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수요반영 방식으로 개선하고, 정산 규정 신설
5. 마교부금 측정항목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항목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부 측정항목 조정

   1) 학교시설비의 ‘교과교실 시설비’와 ‘초등 돌봄 교실 시설비’를 각각 ‘교과교실 사업비’와 ‘초등 돌봄 교실 지원’ 항목으로 변경

   2) 유아교육비의 ‘공립유치원 신설·증설비’를 학교시설비의 세부항목으로 변경

6. 바

   자체노력수요의 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학급 감소’, ‘고등학생 학업중단학생비율’, ‘특성화고 체제 개편 지원’ 항목은 폐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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