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7호

1. 가부당 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제6조의2제6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나성과상여금 지급 기준률의 일부 조정·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업무 특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간 지급률을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다중앙행정기관 등 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 지급안 별표 14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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