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른 과장급 개방형 직위중 “전력조정평가과장”을 “전직지원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와 업무 협의가 완료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개혁조정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전력구조개편담당관으로 통합하여 내부 역량 집중을 위한 인력 기구 최적화를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28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5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21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6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