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17호

개정이유 — 6개의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일괄인증의 기준 및 절차,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1. ㅇ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신고절차 등 폐지안 제9조, 제9조의2제2항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제도의 폐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등을 삭제

2. ㅇ물류인증제 통합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4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 일괄인증의 기준 및 절차 삭제

   –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폐지

   –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의 인증 및 점검수수료 폐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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