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3호

개정이유 — 본격적인 FTA시대를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기준의 합리적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ㅇ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피해 기준을 기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이상 감소”에서 “20%이상 감소”로 완화안 제5조제2항제1호가목
2. ㅇ

   법 제24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보고 등의 의무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25조 및 별표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