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제안 제출 및 재심사요청 서식을 신설하여 불명확하거나 단순 민원내용의 제안 제출을 예방하고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ㆍ도안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민제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서식 등 신설안 제2조

   1) 국민제안을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제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 민원 등이 제안으로 제출되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업무 능률을 저해하고 있음

   2) 국민제안 제출 및 재심사 요청 서식을 신설하고,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 도안, 사진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제안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