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1-13호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직접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을 완화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감경 또는 증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서 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ㆍ동기 및 결과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기준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22조 제3조 및 제4조

2. 나

   과태료 부과기준상 기준금액을 완화하고, 위반횟수별 기준금액의 차등폭을 넓히며, 위반횟수가 가중되는 시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개정안 별표). [별표]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