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5-39호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두어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 법령에 타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함.

1. 가타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6호, 안 제2조제8호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6호)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분류가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므로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8호)

2. 나

   국가인권교육원의 인권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인권교육관계기관 등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3.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인권교육원이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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